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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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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9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울산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7809 판결
  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무효확인등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8구합57438 판결
  가공거래행위,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8년
3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8구합50585 판결
  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4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8.01.10 선고 2017누1652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6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6구합67203 판결
  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6년
9. 인천지방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구합53576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4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20996 판결
  명의자에 불과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14.06.19 선고 2013구합6726 판결
  원고는 모회사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님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13. 대전지방법원 2014.05.30 선고 2014구단100032 판결
  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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